이균용 판사 대법원장 후보 프로필 학력 나이 재산 논란 총정리

이균용 판사 대법원장 후보 프로필

이균용 판사 대법원장 후보

이름:이균용
출생:1962년 11월 7일(60세)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모로리
학력:부산중앙고등학교(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학사)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16기
재산:72억(역대 대법원장 후보자 자산 1위)
병역:해군 중위 제대(군법무관)

이균용 판사 대법원장 후보 약력

• 2023.2~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2~2023.2 → 대전고등법원 법원장
• 2019.2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7.2 → 제11대 서울남부지방법원 법원장
• 2010.2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9.2 →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 2007.2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5.2→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이균용 판사 대법원장 후보 지명

이균용 판사 대법원장 후보

2023년 8월 22일,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KBS, SBS, MBC 등 대부분의 주요 언론들이 이 후보자의 보수성을 헤드라인으로 뽑았고, 한국일보는 아예 '보수 대법원의 완성'이라고 평했다.

 

 '중도적인 인사'라거나 '무난'하다는 보도는 소수의견으로 볼 수 있다. 서울남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경험 외에는 사법행정이나 대법관 경력이 없는 점은 대법원장 후보로서의 약점으로 꼽힌다

 

이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은 곰곰이 살펴보면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상황과는 별 상관이 없는 내용이고, 주로 "판사는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는 류의 교과서적인 발언이 대부분이다. 막상 이런 부분을 다 빼고 나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는 아직 그리 많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이균용 판사 대법원장 후보 논란

이균용 판사 대법원장 후보

• 미성년자 성범죄 감형 논란: 이균용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12살 피해자를 세 차례 성폭행하고 가학적인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은 20대 성폭행 피의자에게 1심의 징역 10년보다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재범을 우려해 징역형과 별도로 내려졌기 때문에 감형 사유로 보긴 어렵고 무엇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가족들은 엄중한 처벌을 원하는 등 1심 선고 당시와 달라진 상황이 전혀 없었는데, 법조계에선 이례적인 판결이란 반응이 나왔다.
• 아내 밟아 숨지게 한 남편 감형 논란: 이균용이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끝내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남편을 "살인할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감형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는 살인죄가 적용되어 징역 10년이 선고됐지만, 이균용은 2심에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의 형을 가중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남편이 평소에 때리던 습관을 결과적으로 유리하게 참작하여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은 논리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 스토킹 살해범 감형: 이균용 후보자가 헤어진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 하다 살해한 사건에서도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의 일터에 몰래 숨어들어 살인을 저질렀는데, 이는 신당역 살인 사건과 유사한 범행이었다.
• 재산신고 누락 논란: 이균용 부부와 두 자녀는 2000년부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 주식도 보유하고 있는데, 현재 가액은 총 9억 8900여 만원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직자 재산 신고에서 비상장 주식을 누락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 자녀 불법 조기유학 논란: 이균용의 딸은 2002년 10살에 커티스 음악원에 합격한 후 유학에 갔으며, 장남 역시 2002년 자퇴하고 함께 유학을 갔다.
  이균용은 "딸이 음악 영재로 선발돼 미국 명문 음악원의 초청장을 받았다"며 "음악원이 보호자 동반을 요청해 와, 아내가 동행하게 됐고, 중학생인 아들도 돌볼 사람이 없어 함께 미국에 보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모든 국민은 자녀가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의무적으로 다니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모 중 한 명이 공무상 해외파견을 갈 때만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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